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안이 합의가 되었고 이제 신청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출규모 증액, 연매출 50억 이하 사업장 포함,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법인택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지원금은 5월 30일(월요일) 오후 부터 신청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받는것이 좋은데요. 당장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간편확인과 신청하기 홈페이지를 올려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대상을 확인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하단참고)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식

지급일 1~2일차에는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숫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마지막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3. 손실보전금 대상자 기준

전국의 371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이어야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채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4. 확대된 내용과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 연매출이 50억원 이하까지 확되 됨

피해보전율 현행 90% > 100%로 확대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으로 조정됨

소상공인 금융지원예산 증액 :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규모가 3조원에서 > 4조 20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예산 확대 : 법인 택시기사의 지원단가 2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됨(6월중 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의 지원금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합의가 되었습니다.(7월중 지급)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7월 지급예정), 선불형카드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 2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 1000억원

코로나 방역 : 1조 1000억원

산불대응 130억원 예산 증액 반영합니다.

 

5.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금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은 23.0조원이며 방역지원금 1차, 2차 이름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과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지원되는 예산은 1.5조원입니다. 보정률 상향조치, 분기별 하한액 인상 , 재원확충 등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금은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만원,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7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추경안 이후 계획

여당 야당이 6.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의 위해서 이르면 5월 30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안 처리 이후에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나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안잡혔습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은다음 특고 프리랜서 및 버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6월중에 지급,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에 지급을 시작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선불형카드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신청절차는 별로로 필요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시기, 신청 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들과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